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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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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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교 6곳 등 총 27곳의 보호 구역 해제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폐교·폐원으로 통학... 교통혼잡 구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노상주차장 17면을 조성하는 등 교통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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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리포트] 21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59인, 608개 대표공약 리스트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 -지하철 8호선 별내~녹양까지 15km 추가 연장 (의정부갑 오영환) -전철 7호선 역 추가 및... (민주당) -경기 보건 환경 연구원 안양 전담 대기조사팀 유치 및 대기 측정망 강화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서초구 중 학교 ㆍ아파트 코 앞 ‘호텔’ 건축허가 논란
200m거리아파트와는 10m불과 “ 교통혼잡 -교육 환경 저해”반발 국토부서 SH공사에 변경 지시 서초구청... 상대 정화구역 으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설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하여 교육감과 관할 지자체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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