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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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① '치매'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30522%252Fshp_1685453754.png&w=3840&q=75)
[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① '치매'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와 함께 치매 의료비 90% 건강 보험 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안심병원 및 지원센터 확대가 실시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며 치매...
요양 시설 침상보다 더 많은 요양 병원 병상...뭐가 문제인가
요양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으며, '노화 등에 따른 신체 정신적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를 통한 요양 병원의 적정 이용 유도 요양 -간병 지원 내실화를 통해 요양 병원...
![[Who Is ?] 강도태 국민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2%252F20230215103650_17522.jpg&w=3840&q=75)
[Who Is ?] 강도태 국민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
" (2023/01/31, 건강 보험 공단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에서)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 본인부담 조항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제공받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고,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있음 -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사이의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상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의 책임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을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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