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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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 일몰 2년 연장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노인 · 장애인 등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 · 장애인 등이 소유한 저축 원금 3천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ᆞ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함 -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ᆞ중산층 및 농어민ᆞ노인ᆞ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ᆞ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 -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연구ᆞ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 개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임대주택 리츠ᆞ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함 -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비과세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면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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