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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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
제도 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 제 환급금과 실손 보험 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 과 실손 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칠승, 실손 보험 '적용 배제' 재검토 촉구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대법원도 2024년 1월 본인부담상한 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 하는 비용으로 실손 보험 약관상 보험 사의 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손 보험 -건보 데이터 연계…중복보상 차단 나선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 하는 제도 다. 문제는 의료비를 실손 보험 으로 보전받은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 제에... 정 장관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데이터를 연계해 중복이나 오류를 걸러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인하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의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무이자로 대납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 및 효과성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하여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써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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