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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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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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6-04-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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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는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하나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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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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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ᆞ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유인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2026-10-01

222097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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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언주의원 등 14인2026-09-01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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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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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세수확보를 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0인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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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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