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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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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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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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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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있음 - 최저한세율을 상향하여 세수확보를 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0인2013-04-19

190538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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