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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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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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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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1908694대안반영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ᆞ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ᆞ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제남의원 등 10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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