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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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 예술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714_461344_5024_v150.jpg&w=3840&q=75)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 체육인(체육인 복지법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관광인은 없다.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제38조)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면서도 관광호텔, 시티투어버스, 관광순환열차, 크루즈...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예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예술인을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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