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396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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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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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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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7-31
22197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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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85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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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창업ᆞ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5-11-23
190573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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