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1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418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1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합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하지만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사무 주체에는 통합창원시가 제외되어 있어 법체계가 상충하고 각종 사방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시범실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11개 법률의 개정은 명백히 필요한 점과 현행법상 시범실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실질적인 소방사무특례를 추진한 후 향후 필요할시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8-19
1905851임기만료폐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3-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