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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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반복된 설계사 위반…구본욱 KB손보, 통제력에 구멍 났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693_110056_4533.png&w=3840&q=75)
[이슈]반복된 설계사 위반…구본욱 KB손보, 통제력에 구멍 났나
구본욱 대표가 이끄는 KB손해 보험 에서 소속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자필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금융당국 에... 보험업법 은 보험계약자 나 피보험자 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모집종사자가 이를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 계약자 · 피보험자 서명 대신했다"... KB손보 전속 보험 대리점 적발
피보험자 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사실이 금융당국 에 적발됐다. 금융 감독원은 보험계약자 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보험업 ...
고객 자필서명 없이 '대리서명'... 삼성화재 설계사, 보험 계약 2건 적발
사실이 금융당국 에 적발됐다.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계약자 나 피보험자 를 대신해 서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적용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함 -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 -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을 규제하고 있음 -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23년부터 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금리변화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ᆞ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함 -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화함 -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도를 정함 -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음 - 이에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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