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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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금 국회는
한우산업발전법안 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업 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중인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우 의 생산기반까지 흔들릴...
박민수 의원 ' 한우산업발전법안 (제정안)' 발의
산업 발전 법안 '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민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업 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인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우 의 생산기반까지...
박민수 의원 ' 한우산업발전 법' 대표 발의
담은 ' 한우산업 발전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업 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의 환경 속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수입개방 협상 등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었음 -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임 -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와 경영안정,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일반 육계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닭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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