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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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전사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사나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재해부상군경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의 재해로 사후에 사망한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ᆞ후방 각지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한 복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될 수 없어 군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20년 이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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