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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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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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주차 돌입…오늘 특히 시선 쏠리는 곳은 ‘이곳’
검찰청 폐지 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공백과 경찰의... 법사위는 13일 헌법 재판 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 , 16일 서울고등 법원 등을 대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주식참사' 공방 격화…국감 2주차 여야 충돌
법사위는 12일 감사원, 13일 헌법 재판 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 , 16일...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과 사회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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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ᆞ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제명을 “군형사소송법”으로 변경하고 관할관제도ᆞ심판관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군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수사권과 재판권이 국방부 소속의 사실상 동일한 관할관의 지휘ᆞ감독 하에 있음에 따라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 -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이 아닌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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