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떼오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에게 법원 이 무죄를... 조사본부 등 군사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파견 임무를 규정한 계엄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여 전...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14_84717_220_v150.jpg&w=3840&q=75)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
의견서를 법원 에 제출했다. A팀장은 한 전 국장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발하자 녹취록 '보완본'을 사후에 다시...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에...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Ig7LnT.png&w=3840&q=75)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혁신이 당내 권력 구조나 조직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통과됐고 앞으로 공소 취소권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조희대 대 법원 장 탄핵 등 지금 사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은 군인 등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을 기반으로 하여 군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군사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여지로 인하여 최근 개정에 대한 여론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음 -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각종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군사재판 절차도 헌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큼 -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함 -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