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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13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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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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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99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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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원활한 군교정행정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09-26
190821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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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2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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