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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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ᆞ수협ᆞ신협ᆞ새마을금고ᆞ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의 9%를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손금불산입금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세무조정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농어민ᆞ서민 등의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배당금 손금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함

오제세의원 등 30인2014-10-22

1912108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31인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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