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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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26-08-14중립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과서의 선정·사용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며 " 교과용 도서 의 범위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한 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취급하는 제도 전반에 대한...

newsis.com2026-07-28중립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 도서 심의에 앞서 과목 지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다. 이후 과목 승인 및 인정 도서 개발·심의 절차 등을 거쳐 학교 현장에 활용될...

lawissue.co.kr2026-07-24중립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 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 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다. 이에...

- 교과용 도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

김태년의원 등 40인2014-08-12

1910219임기만료폐기

- 초ᆞ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ᆞ인정 및 이후 수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 조문을 신설함

유은혜의원 등 13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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