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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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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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221532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2214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ᆞ집행ᆞ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나 지방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ᆞ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음 -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1907027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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