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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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인지 예산 20년…내년 26.9조·274개 사업으로 확대
반영하는 제도 다. 2006년 국가 재정법 제정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9 회계 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 회계 연도부터 성인지 예산 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제도 도입 이후 관리 규모는 크게 늘었다. 2010년에는 29개...
성인지예산 20년…내년 27조원 규모로 확대
2006년 국가 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 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 회계 연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성인지 예산 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기금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규모도 크게 늘었다....
성인지예산 20년, 사업 규모 26조원대로 확대…"양적 확대 넘어 질적 고...
정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국가 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 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9 회계 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 회계 연도부터 성인지예산 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성인지예산 서로 관리되는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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