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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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304공포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들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2023-09-07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배분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 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성인지 대상사업이 적절히 선정·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8-12

1907027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항목에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공시 사항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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