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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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철도 지하화, 사업 성 확보 중요…지자체 신중히 판단해야"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철도 부지 개발 사업 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들은 사업 성이... 철도 지하화통합개발법에서는 국유재산 출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다. 구세주...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및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면서...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국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경비보조, 국유재산 ㆍ공유 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규정을... 이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 건설 , 도로ㆍ 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철도시설을 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군인자녀학교는 국방부가 전국단위의 군인자녀 모집을 위해 비영리 학교법인을 설치하여 설립한 일반사립학교로써 국방부가 학교설립 비용을 학교법인에 보조하여 건립함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ᆞ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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