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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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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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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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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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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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건설사업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철도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철도시설을 공공용 및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0인2014-08-12

1911825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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