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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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사립 대 운영에는 등록금뿐 아니라 상당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한국 사학 진흥재단에 따르면 사립 대...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공익과 사익 경계선-④] 법령 사각지대,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매수'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3414_87009_441_v150.jpg&w=3840&q=75)
[공익과 사익 경계선-④] 법령 사각지대,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매수' 논...
혜택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학 재단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사수를 위한 '우호 지분 수단'으로 동원된... 신 변호사는 " 사립 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 율과 수익률, 학교 전출 비율이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5곳 전액 미납'... 사학 평가 강화 촉구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교직원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위해... 사학 공공성 강화 업무를 담당해 온 ' 사학 정책팀'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책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의 임원들의 잇따른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교원 직위해제사유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학교 중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운용이나 학사관리에 있어서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면직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 임원 및 학교의 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원취임 승인취소 규정에 따르면, 임원 본인이 「초?중등교육법」 등의 규정 위반 및 이에 의한 명령 불이행, 학교의 장의 권한 침해,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을 행한 경우에만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다른 임원들의 책임회피와 무관심을 유도하고 규정위반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임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고 있어 건전한 사립학교운영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를 한 때,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및 학교법인에 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한 활발한 내부 자정작용을 유도하여 부패사학, 비리사학이라는 이름의 불명예를 씻는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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