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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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valuenews.co.kr2026-08-27중립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미지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제 배제 등 네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현재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inews24.com2026-08-26중립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세액공제가 제한 되는 만큼 지방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 수도권 ... 조문균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특례 제도과장은 "AI는 아직 초기 지원 단계여서 1년 만에 공제율을 다시...

newsis.com2026-08-26긍정

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 되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짚었다....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9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9-16

221293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1224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4인2025-08-19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8-06

1911365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직원 한 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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