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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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사건으로 인한 유류오염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해사 민사사건(개정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1호)은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5편 해상 사건, 선원법, 해운법 ...
원인 ‘미궁’·처벌 ‘미진’…여전한 ‘상흔’
‘대한민국 해운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개정 전 최대 20년이었던 운항 가능 수명은 개정 후 선박검사 결과... 검찰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선체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을 지목했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나...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 …292명 대참사[뉴스속오...
발생 원인 이 되었으므로 과실 20%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사고 이후에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승선자 인원 및 신원 증명 규정이 강화됐다. 현행 해운법 에 따르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들은 발권하면서 승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를 지도ᆞ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의 경우 운항관리자의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도록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짐 - 이에 선박운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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