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3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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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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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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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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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87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채취 정지 명령에 대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류종묘인증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587원안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획·채취 정지 명령에 대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방류종묘인증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1910097수정가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해중림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자연산란장 사업 추진 곤란한 상황임 -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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