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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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소·고발로 얼룩진 ‘자동차 명장’ 민낯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 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소금항아리부터 비밀 USB까지
고액 체납 시행사는 도급 과 신탁 계약 서상의 집행 순위를 방패막이 삼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거액의 민사... 적발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 끝까지 추적해 국고를 지킨다 : 소송 분야 복잡한 소송전을...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죄' 해당될 수 있어 [판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건설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회사는 공사 도급계약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조세부패행위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고 있음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되어 형이 감경(2분의 1)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ᆞ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인 대기업이 하수급인인 중소건설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계약이 전자문서로 체결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움 -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납부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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