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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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오 "장동혁이 말해야 할 일곱 글자, '사퇴하겠습니다'"
핵심요약■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반찬 4가지는 먹고 살아야'... 임금의 판을 바꾼 제안 [김종성의 '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에 게시된 1986년 당시의 '8시간 노동으로 6천 5백원 확보하자!'라는 서노련 생활임금쟁취위원회 문건은 노동자가 보리밥이나 콩밥과 함께 반찬 네 가지를 매일 먹으려면 27만...
옛시민회관쉼터에 '5·3 민주항쟁' 이름 더한다
지난 2023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을 직접 경험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임원의 종류 및 선임방법 등 기타 관련규정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의 입법례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대행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도록 함 - 기념사업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 -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전의 3·8민주화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음 -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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