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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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묵은 샘물교회 굴레, 이제는 '자기책임 서약제'로 풀어야
근본적 제도 개선은 외면 ▲ 외교부 공식 입장문 외교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으로 주요국들도 여행경보 를... 밝히며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스스로 해외 주요국들의 여행경보 가 권고 중심이라는 점을...
위성락 "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광고 삭제 조치 지시... 외교부 대사 중...
대응팀, 외교부 ,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서 외교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여타 지역 여행 경보 도 상향 조정했다....
![[현장영상+] "대통령, 감금 뉴스 이슈화 전부터 국민 보호 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1016%252F202510161554427272_t.jpg&w=3840&q=75)
[현장영상+] "대통령, 감금 뉴스 이슈화 전부터 국민 보호 지시"
어제 예고드린 대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이 어제... 여행 경보 4단계는 여행 금지입니다.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고자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하여 응급수혈과 같은 사고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사진 등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되,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여권의 수록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제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여행자는 재외국민 등록대상이 아님 -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와 관련, 재외국민등록제와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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