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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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ᆞ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3-03

1911364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주식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로 완화함

정부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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