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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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하루 전인 5월 21일 단식을 시작한 김민정 지회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힘.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오늘의 ABC 뉴스룸] "대기업 월 810만 원 돈잔치" 6년 만에 최악의 양극...
하원 군사위는 현행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2만 8,500명 미만 감축 금지' 조항을 내년도까지 그대로 연장...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75배로 확대 고용노동부 가 발표한 '2026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원청도 임금 체불 책임져야" 김위상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핵심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상 사업주 범위의 확장이다. 현행법 은 "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고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 지원 대상을 재직근로자로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체당금 신청ᆞ지급 절차를 간소화함 -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배)만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부정수급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를 강화함 -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 모순을 제거함 -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이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내용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 지원을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으로 변경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액을 5배 이하의 금액으로 함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추가함 -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생계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일부 업종·단체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보장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재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 - 체당금 지급 관련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당금의 지급에 필요한 선행요건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지급 사유 확인 절차의 처리기간이 길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인 결과의 통지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하여 법률에 명시함 - 해당 절차의 처리기간을 줄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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