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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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2019-03-12중립

재형 저축 , 세금우대 저축 등 하나의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었다면, ISA는 종합 계좌라는 한 바구니에 들어있는... 영국과 일본에서는 ISA 계좌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제한 이 없습니다. 가입시한 도 영국은 영구적이고...

fnnews.com2014-08-13비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은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dt.co.kr2014-08-12중립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안, 역시 올해 말로 가입시한 이 만료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의...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밀수를 막기 위해 녹용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18

1911719폐기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0인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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