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13582_815389_3039.jpg&w=3840&q=75)
[뉴스 플러스+] 겹규제 희생지 인제…정부'뒷짐'에 1166억원 사업 표류
특히 향후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10월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담수...
해양 생물 주권 10년史, 디지털·바이오로 가는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국립해양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했다. 2015년 4월 20일 문을 연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이하 자원관 )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해양 생물 자원 조사·확보...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29일까지 신임 관장 공개모집
해양 생물자원관 에 따르면 관장 응모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해양 생물자원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 관련법령·내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해양동물 학대금지, 혼획방지 및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해양동물 복지에 대한 국내외적 정세를 반영함 -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교란해양생물의 서식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해양생태관광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를 교육용으로 변경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생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거나 해양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후 유해교란해양생물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해양생태관광 육성 지원, 해양생태마을 지정 및 해양생태관광 인증제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심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동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