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3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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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5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31
2217610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9
2207898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06대안반영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3-05-24
1908465원안가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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