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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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 -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8-08

1912925원안가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예산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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