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이 비위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공공기관의 비위 임직원들의 의원면직 등을 제한하고, 수사ᆞ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