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3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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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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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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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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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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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305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의 성과지표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 및 특수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임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3-16
1918701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도 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연 연구원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시·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의 자율성을 부여함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함
안전행정위원장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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