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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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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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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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347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 -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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