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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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란 많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 원 창업,지분 취득 등 허용
제21911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이다. 이번... 임원 등 직위에 취임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젖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다. 지난 수십...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54146_817070_2924_v150.jpg&w=3840&q=75)
[종합] 국회, 檢개혁 후속법 51건 처리…정족수 소동에 표결 '아슬아슬...
이밖에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영장청구·구속기간 계산 등 수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으로...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예산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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