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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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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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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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번지점프 한 지 30년인데 관리할 법도 주체도 없다
시설물관리법이나 건축법 등에 마련된 기본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안성시청 시민 안전 과... 계기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007_120448_81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
발의) ▲ 건축법 개정안(11월 1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4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기고] '목숨 담보로 즐기는 집라인(Zipline)' 법적 안전 장치 시급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08%252F15%252F2208150751088600_t1.jpg&w=3840&q=75)
[기고] '목숨 담보로 즐기는 집라인(Zipline)' 법적 안전 장치 시급하다
데크부분만 건축법 에 따라 설치·신고하고 레저 관련 업종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상레저스포츠는 소관 법률 및 주무부서가 불문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육상레저스포츠에도 여러 종류의 종목이 있으나 가장 대중적이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종목은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하강코스, 스포츠클라이밍, 사륜오토바이(ATV) 6개 종목을 꼽을 수 있음 - 2014년 12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6대 육상레저스포츠업체는 총 679개소이고 연간 이용객은 총 21,457,55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에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게 함 - 이 법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 정기적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위생기준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레포츠ᆞ이착륙장ᆞ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함 -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함 -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 -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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