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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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근데 며칠 전 발표한 대책 말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을 보면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 양경수 > 지속적으로 저희는 많이 요구해왔는데요. 사실은 반영이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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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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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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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1911343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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