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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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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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라이더는 노동자다!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운전자의 근로 자성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보호와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 퀵 서비스 같은 플랫폼 산업 은 빠르게 성장 했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ohmynews.com2026-08-04긍정

역사에 남을 법원 판결... 기억해야 할 의미심장한 문장 [소셜 코리아]

프랑스 대법원도 우버 운전자의 근로 자성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보호와 단체교섭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퀵 서비스 같은 플랫폼 산업 은 빠르게 성장 했지만,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과 사회보험의 보호를...

kmaeil.com2026-06-29중립

[이준호의 N잡러칼럼] 일자리창출 정책제언(1),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여섯째,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곱째, 조기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실제 경제활동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 여덟째, 외국인 근로 자의 산업 현장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홉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7-24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1652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03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1911345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및 개선을 정부의 책무에 포함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포함시키려고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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