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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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68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4-07

221479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02

221364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10-20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2인2012-10-31

19113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의 가치를 공식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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