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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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강화되나…목동 재건축사업 '날벼락'
연합회는 이날 △김포공항 이전 검토 △ 지형 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황희 의원실 관계자 역시 "ICAO의 새 기준안에서는 항공학적 검토 및 항공기 정시성 등을 검토 해 문제가...
서울시 ICAO에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 건의…김포공항 주변 ...
2015년 항공법 (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돼 주변 지형 등 항공학적 검토 를 거치면 김포공항 활주로 4... 86m까지 지을 수 있게 됐으나 서울 강서·양천구와 경기 부천시는 이를 119m까지 완화해도 된다는 공동 용역 결과 를...
울산 중구,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분석한 결과 , 울산공항 인근의 지형 을 고려했을 때 항공학적 검토 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계획된 검토 및 평가다. 중구는 "지난 2015년 6월 구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 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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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승인·증명 등의 효력 정지로 인해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 현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적용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은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신규 장애물의 설치 등의 허용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장애물 설치 등의 제한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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