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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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순혈주의·카르텔·쿠데타’…이것이 사관학교를 없애야 할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3%252Fnews-p.v1.20260812.1ce65bb431724010a758526fc821e820_R.jpg&w=3840&q=75)
[기고]‘순혈주의·카르텔·쿠데타’…이것이 사관학교를 없애야 할 이...
잘못된 인사 와 파벌이 있다면 인사 제도 와 지휘문화를 개혁하면 된다. 병든 가지를 치료해야지 나무의... 경찰의 장교 후보생 을 하나의 예비 사관학교에서 함께 교육해 왔다. 그러나 이때 형성된 기수 인맥은 군 ·경찰을...
단기복무장려금 형평성 제고…초급간부 확보 청신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14명 전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이 개정안에는 군 인력 확보와... 대학생이자 사관 후보생 신분인 학군사관 후보생 이나, 재학 중 학사 예비장교후보생 또는 학사 장교 에 선발되는...
“복무기간 길고 업무 힘든데 왜 하나요”…‘공중방역수의사’ 부족 어...
수의 장교 를 우선하는 것으로 선발 제도 를 변경하면서 공방수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것이 예비 수의사들의 얘기다. 대공수협 조사에서도 수의사관 후보생 지원을 않겠다는 이유에 ‘수의 장교 복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ᆞ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예비 장교후보생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그 법적 근거가 없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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