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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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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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n.co.kr2022-12-09중립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 관련

환경 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 자원 을...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sejungilbo.com2021-03-16긍정

기재부, 세법시행규칙 등 17건 법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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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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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4-08

22153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5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6분의 6(중고자동차의 경우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법률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13-09-05

1911328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계속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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