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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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포승지구만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기업의 선입주를 통한 Value Chain 형성 및 산업 Cluster 형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 입주에 대한 조세특례가 필요함 - 조세특례의 제한적 적용으로 인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은 외투기업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국내 기업 이전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외투기업 유치 유인을 확보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등에 산업시설, 기업활동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 중소제조업 사업체수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므로 정책효과 위해 지원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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