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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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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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삼주 도 세금 부과…보양술 심의대상 확대 법안 추진
하는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인삼주 ,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하지만 이들은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삼주 가 식품? ‘판정심의 강화, 주세법 적용 과세해야’
내용의 ‘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 인삼주 ,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실제로는 술로 제조했음에도 보존만을 위해 알코올 속에 보관한 식품이라 명분으로 주세 등 각종...
'뱀술'에도 세금…보양술 가격오르나
뱀술· 인삼주 · 자라알주 등 일명 '보양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알코올에 보존한 식품...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사진) 은 7일 이같은 내용의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알코올 도수 8.5도 이내인 혼성주류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ᆞ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세법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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