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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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년 자경 양도 세 감면' 폐지 목소리···농업계 "비농업인 혜택 우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자경 특례 , 농지 투기 등 부작용···보유·경작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7%252F202607071952407190326-2-676437.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 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25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용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개별소비세법, 농어촌 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이다. 개편안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FTA 체결, 한ᆞ중 FTA 협상 진행 등 개방농정의 확산과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어업 관련 7건의 조세특례가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재산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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