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330수정가결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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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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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125임기만료폐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606대안반영폐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05-14
1909841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ᆞ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수임에 관한 장부에 적도록 하여 권한 없는 자의 사건 의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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