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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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영대 의원, '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 대표 발의
한국농업신문, NEWSFARM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 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농어업 분야 조세 감면 특례 5년 연장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
농어업분야 조세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추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 감면 규모를 5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일몰 예정인 현행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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