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영대 의원, ' 농어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법' 대표 발의
한국농업신문, NEWSFARM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 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농어업 분야 조세 감면 특례 5년 연장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
농어업분야 조세 ·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 추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세 감면 규모를 5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일몰 예정인 현행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